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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다음 달 4일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해당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정자교 붕괴 재발 막는다 … 2·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뉴데일리 박정환 기자 = 다음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대상 시설물이 확대돼 노후·취약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다음 달부터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시행령 ...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 법에서 위임한 의무 대상이 명확히 규정된다.이를 통해 정밀안전진단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제1종 시설물만 의무였으나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포함된다....
중소형 노후 공공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의무화…사망 발생시 사조위도 구... 이동훈 선임기자 = 소형 교량과 같은 중소규모 공공시설물도 준공 후 30년이 지났고 안전등급이 낮으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지금은 대형 공공시설인 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다. 또...
다음 달부터 노후 중소규모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다음 달부터 안전 등급이 낮은 중소규모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해야 한다. 또 시설물 사고로 사망자가 한 명만 발생해도 사고조사위원회를 꾸리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자교 붕괴 사고 방지" 정밀안전진단 강화 12월 시작 이번 개정안은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대상과 기간을 구체화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되어...
보도육교 등 소규모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받아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현행 법령상 제1종 시설물만 정밀안전진단이 의무화돼있다. 이것을 앞으로는 D·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 시설물 확대, 보수 기한 3년으로 단축 다음 달 4일부터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 시설물이 확대됨에 따라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보수·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간도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날 개최된...
D·E등급 2종 시설물도 정밀진단 의무화… 12월4일 안전관리 대폭 강화 정부가 D·E등급 제2종 시설물까지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을 확대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음 달 4일부터...
‘앱으로 안전 점검’…경찰, 범죄 피해자 ‘자가진단 앱’ 시범운영 ‘모바일 앱 자가진단’은 안전조치 위험도가 ‘보통 이하’인 피해자 가운데, 앱을 활용한 자가진단 필요성이 있고 앱 사용이 가능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게는 안전조치 시행 일주일 뒤부터 스마트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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